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공시가격 합계 3억 원을 넘는 보유자도 토지분 종부세를 내고 세율도 올라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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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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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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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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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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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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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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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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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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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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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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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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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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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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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토지분 납세의무자 기준 완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넘는 보유자에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 | 공시가격 합계액 3억원 초과 보유자 |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
- 집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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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보유자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액 토지 보유자의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비하여 과세구간의 수가 적고 세율이 낮아 과세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여 납세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도 이에 맞춰 하향 조정하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지를 보유한 자 중 개정안이 정한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는 시행령과 현행 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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