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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공시가격 합계 3억 원을 넘는 보유자도 토지분 종부세를 내고 세율도 올라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토지분 납세의무자 기준 완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넘는 보유자에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 공시가격 합계액 3억원 초과 보유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집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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