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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으로 받은 최소규모 전매제한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1 입주권 2주택도 다주택자 산정에 포함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에서 1+1 입주권으로 받은 2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1 입주권으로 받은 2주택의 종부세 주택 수 산정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돼요.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전매가 제한된 주택은 종부세 다주택자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용어 설명

1+1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조합원에게 예외적으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입주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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