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으로 받은 최소규모 전매제한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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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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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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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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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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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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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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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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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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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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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부담에 유리하면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1+1 입주권 2주택도 다주택자 산정에 포함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에서 1+1 입주권으로 받은 2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 입주권으로 받은 2주택의 종부세 주택 수 산정 |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돼요. |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전매가 제한된 주택은 종부세 다주택자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1+1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조합원에게 예외적으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입주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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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및 해당 주택을 취득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전매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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