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면, 그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가격 제한 없음)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세제 혜택 같은 지원이 제공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