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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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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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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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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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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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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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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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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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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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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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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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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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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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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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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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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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면, 그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가격 제한 없음)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세제 혜택 같은 지원이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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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납세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 범위에서 제외됨을 인식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시 이를 반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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