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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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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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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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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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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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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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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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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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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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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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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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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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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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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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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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법인 주택 종부세는 가액 기준 단일세율로, 건설임대는 누진세율 유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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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취득 주택의 합산대상 제외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빠지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어요. 개정안은 제8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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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주택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주택과 보유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개정 후 공공기관이나 주택 보유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신고 또는 이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주로 합산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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