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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취득 주택의 합산대상 제외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빠지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어요. 개정안은 제8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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