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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는 위탁자 체납 시 신탁 운용으로 얻은 재산도 물적납세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24호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재산 납세의무 조합 범위 확대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넓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재산 수탁자 납세의무 대상 조합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적납세의무
세금을 낸 사람의 재산이 부족할 때, 그 재산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예요. 이 법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얻은 재산까지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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