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는 위탁자 체납 시 신탁 운용으로 얻은 재산도 물적납세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5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24호-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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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탁재산 납세의무 조합 범위 확대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넓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탁재산 수탁자 납세의무 대상 조합 |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
용어 설명
- 물적납세의무
- 세금을 낸 사람의 재산이 부족할 때, 그 재산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예요. 이 법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얻은 재산까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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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 및 수탁자(해당 조합 포함)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적용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물적납세의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신탁재산 운용 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합산 제외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요건 미충족 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이 규정돼요. 세부 가산율과 추징 절차는 원문 또는 공포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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