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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부터 법인 주택 종부세는 가액 기준 단일세율로, 건설임대는 누진세율 유지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8년부터 주택 가액 기준 단일세율 적용

    2028년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보유 주택의 세율 적용 방식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 2028년도부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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