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1년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24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조세개혁추진단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0
- 공포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9.102026.09.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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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1년 연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
용어 설명
- 합산배제
- 여러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특정 부동산을 그 합산 대상에서 빼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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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나.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함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조세개혁추진단, 전화 (044)215-4366 팩스 (044)215-8179, 이메일 moef01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 전자우편 : moef0130@korea.kr
- 팩스 044-215-817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전화 044-215-4366, 팩스 044-215-8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2026-227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세개혁추진단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30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30 15:01공포일- → 2026.09.30
- 2026.09.30 15:01예상 시행일- → 2026.10.01
- 2026.09.30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보유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1세대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즉각적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다만 해당 규정이 확정되면 합산배제 및 주택 수 산정 기준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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