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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는 2028년부터 중과세율 대신 주택 가액 기준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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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12억원으로 나뉘어요.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거주 여부에 따라 9억원 또는 6억원으로 달라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 100분의 60 100분의 70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도 함께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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