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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특례 적용 세액을 미리 알려줘요

제안일
2024.10.15
의안번호
220469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세액 사전통지 제도 신설

    국세청장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 적용 신청 시 적용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10조의2 신규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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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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