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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세금 적은 쪽으로 고지돼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명의 1주택자 세액 비교 부담 완화

    매년 두 가지 과세방식의 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 선택 납세자가 매년 부부 각각 납세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두 방식의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해요.

용어 설명

공동명의 1주택자
한 주택을 부부 등 두 사람 이상이 지분을 나눠 함께 소유한 경우의 1주택 소유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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