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세금 적은 쪽으로 고지돼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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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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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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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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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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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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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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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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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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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
01
공동명의 1주택자 세액 비교 부담 완화
매년 두 가지 과세방식의 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 선택 | 납세자가 매년 부부 각각 납세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두 방식의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해요. |
용어 설명
- 공동명의 1주택자
- 한 주택을 부부 등 두 사람 이상이 지분을 나눠 함께 소유한 경우의 1주택 소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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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가 매년 두 가지 과세방식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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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 중 해당 방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납세자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과세관청은 비교한 결과 적은 금액으로 세액을 고지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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