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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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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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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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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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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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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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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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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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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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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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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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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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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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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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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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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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주택 종합부동산세 전면 제외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임대기간·주택 수·가격 등과 무관하게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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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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