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LH 등 공기업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대상 외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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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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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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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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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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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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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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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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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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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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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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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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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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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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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가격 합계 3억 원을 넘는 보유자도 토지분 종부세를 내고 세율도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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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국가, 지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대상 제외)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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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사업 구조상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주거복지의 근본 취지와 상충하고 있음.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관련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도 반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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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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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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