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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나온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신설

    산업단지나 개별 사업장 단위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신설 조문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식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해요. 특례구역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지키면 구역 안에서 순환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맡겨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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