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나온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
위원회 심사03.172026.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629 · 박균택 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고 신고만으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18 · 김성원 2026.04.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특례구역 기업은 재활용업 허가 없이 폐플라스틱을 자체 순환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26 · 임이자 2025.04.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대기업이 재고품 처리량과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72 · 강득구 2025.08.0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순환경제기본계획을 10년이 아닌 5년마다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82 · 김용태 2026.08.2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자와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가 순환원료 사용을 늘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403 · 박해철 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생산 사업자는 종이·유리·금속 등 순환원료를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63 · 이용우 2025.11.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제조·수입·유통사업자가 재고품 발생·처리 자료를 제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94 · 정혜경 2026.09.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2028년 일몰 규정이 삭제돼 부담금이 계속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신설
산업단지나 개별 사업장 단위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신설 조문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식 |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해요. | 특례구역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지키면 구역 안에서 순환이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맡겨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ㆍ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또는 개별 사업장 중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역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순환이용하고, 환경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