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자와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가 순환원료 사용을 늘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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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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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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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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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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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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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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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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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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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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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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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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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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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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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도 재사용·순환이용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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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원료 사용 확대
개정안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이 순환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환원료 사용 확대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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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포장재의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과 함께 순환원료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의 고도화로 폐기물을 고품질의 석유정제 공정 원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의 개별 품목별 품질 기준이나 품질 등급 체계가 미비하여 정유ㆍ석유화학사 등의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역시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생산하더라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과 관련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등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적용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업자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순환이용성 평가 대응,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자원 인정·활용 관련 절차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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