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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도 재사용·순환이용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폐기물 발생 증가 전망

    태양광·풍력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이 다가오면서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나올 것으로 전망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환이용 대상 범위(제2조제3호다목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ESS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는 데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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