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도 재사용·순환이용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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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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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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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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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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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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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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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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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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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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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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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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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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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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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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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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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생활편의·소득 향상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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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폐기물 발생 증가 전망
태양광·풍력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이 다가오면서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나올 것으로 전망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환이용 대상 범위(제2조제3호다목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ESS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 |
용어 설명
- 에너지저장장치(ESS)
-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는 데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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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대용량 ESS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사용 부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원 대상 추가가 주된 내용이며,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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