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제조·수입·유통사업자가 재고품 발생·처리 자료를 제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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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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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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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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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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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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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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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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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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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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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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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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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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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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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가 설계 단계부터 순환성을 고려하고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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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류 재고품 순환이용 촉진 원칙 신설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하도록 촉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한다는 원칙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자 책무 (의류 재고품 관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폐기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폐기한다는 원칙을 명시(제6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미판매 의류(의류 재고품)
-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제품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재고품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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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패션 산업의 대량 생산ㆍ대량 폐기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의류 재고품(미판매 의류)이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6만 6,000톤이었던 의류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 11만톤까지 약 2배 증가했고, 2023년 기준 11만 3,000톤이 발생하는 등 폐의류의 다량 발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임.
합성섬유 중심의 의류는 생산ㆍ유통ㆍ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수 및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 환경적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류 재고품의 발생 실태 파악, 순환이용 촉진, 소각ㆍ폐기 현황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재고 감축 정책의 설계ㆍ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사용ㆍ재활용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한계가 있음.
반면 유럽연합(EU)은 2025년 9월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의류 재고품의 폐기 제한ㆍ금지, 재고 관리 의무, 정보 공개 등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류ㆍ신발ㆍ침구류 등 광범위한 섬유 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의류 증가 대응 및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ㆍ수입ㆍ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ㆍ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1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유통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자는 의류 재고품의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재고품은 가능한 한 순환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52조제1항제1호 신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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