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제조·수입·유통사업자가 재고품 발생·처리 자료를 제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류 재고품 순환이용 촉진 원칙 신설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하도록 촉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한다는 원칙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책무 (의류 재고품 관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폐기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폐기한다는 원칙을 명시(제6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판매 의류(의류 재고품)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제품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재고품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