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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기준을 넘는 의류 생산·수입·판매 기업이 의류 순환이용 노력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5.05.14
의안번호
22105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류제품 순환이용 노력의무 신설(안 제17조의2)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이 제품의 생산부터 처분까지 순환이용 관련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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