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기준을 넘는 의류 생산·수입·판매 기업이 의류 순환이용 노력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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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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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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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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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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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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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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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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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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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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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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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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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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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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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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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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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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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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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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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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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제조·수입·유통사업자가 재고품 발생·처리 자료를 제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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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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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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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가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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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류제품 순환이용 노력의무 신설(안 제17조의2)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이 제품의 생산부터 처분까지 순환이용 관련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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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ㆍ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강행규정)가 아닌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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