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가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5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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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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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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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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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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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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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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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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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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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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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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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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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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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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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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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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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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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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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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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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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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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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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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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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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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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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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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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수입·유통사업자가 재고품 발생·처리 자료를 제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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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의 2028년 일몰 규정이 삭제돼 부담금이 계속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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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특례구역 기업은 재활용업 허가 없이 폐플라스틱을 자체 순환이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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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환 연료 사용 및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원칙 신설
제16조에 생산자가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성을 고려한 설계·생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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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등 지속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여금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및 관련 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생산자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 연료 사용 확대 및 친환경 연료 전환을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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