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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가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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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순환 연료 사용 및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원칙 신설

    제16조에 생산자가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성을 고려한 설계·생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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