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특례구역 기업은 재활용업 허가 없이 폐플라스틱을 자체 순환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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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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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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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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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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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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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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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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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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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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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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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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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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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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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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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플라스틱 순환자원 인정 기준 조정
이물질이 섞였다는 이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던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 |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어요. |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요. |
용어 설명
- 순환자원
- 버려지는 물건 중에서 다시 원료나 제품으로 쓸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원이에요.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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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관ㆍ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공급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산업단지 등 특례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 내에서 폐플라스틱이나 부산물을 활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대상과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구역 내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관리체계에 따라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해가 발생하면 조치 명령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가 언급되어 있으나, 위반 시 구체적인 벌칙이나 과태료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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