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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생산 사업자는 종이·유리·금속 등 순환원료를 써야 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4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순환원료 사용 의무화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는 순환원료 사용을 늘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환원료 사용 의무 현행법은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의무화해요(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환원료
버려진 제품이나 폐기물을 다시 가공해서 새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원료를 말해요. 천연자원 대신 쓰여서 자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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