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생산 사업자는 종이·유리·금속 등 순환원료를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4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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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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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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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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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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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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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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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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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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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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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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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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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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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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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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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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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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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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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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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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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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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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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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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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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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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받아요
핵심 요약
-
01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순환원료 사용 의무화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는 순환원료 사용을 늘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환원료 사용 의무 | 현행법은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의무화해요(안 제16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순환원료
- 버려진 제품이나 폐기물을 다시 가공해서 새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원료를 말해요. 천연자원 대신 쓰여서 자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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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지정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제조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원료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는 순환원료의 사용확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조사 및 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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