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대기업이 재고품 처리량과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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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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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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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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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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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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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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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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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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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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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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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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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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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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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자와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가 순환원료 사용을 늘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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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류 재고품 처리 현황 제출 의무 신설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하거나 소각 처분하는 경우, 종류별 발생량과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20조의2 신설로 담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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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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