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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대기업이 재고품 처리량과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7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류 재고품 처리 현황 제출 의무 신설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하거나 소각 처분하는 경우, 종류별 발생량과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20조의2 신설로 담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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