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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기업이 팔리지 않은 재고 옷을 원칙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기부나 재활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류 재고품 폐기 원칙 금지

    사업자가 의류 재고품을 버리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은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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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류 재고품 폐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류 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부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패스트 패션(SPA)
유행을 빠르게 따라 옷을 싸게 만들어 많이 파는 방식이에요. SPA는 기획부터 판매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는 업태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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