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기업이 팔리지 않은 재고 옷을 원칙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기부나 재활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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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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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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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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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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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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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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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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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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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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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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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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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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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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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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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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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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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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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의 2028년 일몰 규정이 삭제돼 부담금이 계속 부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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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류 재고품 폐기 원칙 금지
사업자가 의류 재고품을 버리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은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류 재고품 폐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류 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부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패스트 패션(SPA)
- 유행을 빠르게 따라 옷을 싸게 만들어 많이 파는 방식이에요. SPA는 기획부터 판매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는 업태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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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의류 재고품 역시 상당량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몰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고 의류의 소각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 옷을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판매되지 않은 직물 및 신발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가 의류재고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의류 재고품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신설), 의류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의류 재고품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미판매 의류 재고품을 폐기하지 않고 기부, 재활용, 판매 등의 방식으로 순환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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