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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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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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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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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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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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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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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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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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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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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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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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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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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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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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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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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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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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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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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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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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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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50 · 박홍배 2025.03.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가 설계 단계부터 순환성을 고려하고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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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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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특례구역 기업은 재활용업 허가 없이 폐플라스틱을 자체 순환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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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82 · 김용태 2026.08.2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자와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가 순환원료 사용을 늘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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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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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29 · 박균택 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고 신고만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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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앞당기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 현행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요. |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해요(제20조의2·제2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순환경제사회
- 자원을 버리지 않고 여러 번 다시 쓰면서 환경 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사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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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서 기준으로는 제품 사용자인 소비자와 제품 수리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는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수리할 권리 보장과 수리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목적입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원문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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