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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앞당기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현행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요.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해요(제20조의2·제2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환경제사회
자원을 버리지 않고 여러 번 다시 쓰면서 환경 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사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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