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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고 신고만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신설

    산업단지나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서, 구역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부산물의 법적 취급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있어요. 특례구역 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나 사업장을 단위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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