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고 신고만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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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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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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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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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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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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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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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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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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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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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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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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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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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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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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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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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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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기업이 팔리지 않은 재고 옷을 원칙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기부나 재활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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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신설
산업단지나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서, 구역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장 부산물의 법적 취급 |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있어요. | 특례구역 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 산업단지나 사업장을 단위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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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ㆍ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ㆍ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된 경우에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나.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기준 미충족, 신청에 의한 해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여부 통지, 간주수리, 실적 제출 제도, 위해 시 순환이용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4).
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원, 특례 적용 사업장 관리, 순환이용 현황 정보 수집ㆍ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마.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에 규제특례구역 내 순환이용을 포함하고,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함(안 제39조 및 제41조).
바. 특례 적용 사업장을 보고ㆍ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정 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가운데 지정 요건을 충족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역 지정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업장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부산물 순환이용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수리 여부 통지나 간주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실적을 제출하고 보고·검사에 응하며, 위해 발생 시 순환이용 중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실적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기타 제재 수준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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