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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2028년 일몰 규정이 삭제돼 부담금이 계속 부과돼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담금 용도에 재사용 분야 추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 사용 확대 시설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용도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집중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처분부담금
매립이나 소각 같은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에 맞게 부담시키는 경제적 제도예요.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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