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 1만원 미만은 법률에 따라 징수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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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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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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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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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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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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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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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 부담금 징수 면제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했어요.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면제를 규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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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중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1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징수가 면제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요. 다만 면제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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