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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 1만원 미만은 법률에 따라 징수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6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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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소액 부담금 징수 면제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했어요.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면제를 규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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