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생활편의·소득 향상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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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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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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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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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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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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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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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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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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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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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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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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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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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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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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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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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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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생산 사업자는 종이·유리·금속 등 순환원료를 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에 주민 지원이 추가돼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주변지역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소득향상 같은 인근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 용도(제37조제2호) | 순환이용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 | 위 용도에 더해 주변지역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사용 |
용어 설명
-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에요. 이 돈은 순환이용 촉진이나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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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및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소각·매립으로 처분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이를 주변지역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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