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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생활편의·소득 향상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에 주민 지원이 추가돼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주변지역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소득향상 같은 인근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 용도(제37조제2호) 순환이용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 위 용도에 더해 주변지역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사용

용어 설명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에요. 이 돈은 순환이용 촉진이나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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