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순환경제기본계획을 10년이 아닌 5년마다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726 · 임이자 2025.04.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대기업이 재고품 처리량과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403 · 박해철 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생산 사업자는 종이·유리·금속 등 순환원료를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06 · 김주영 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나온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759 · 김태선 2024.10.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기업이 팔리지 않은 재고 옷을 원칙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기부나 재활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82 · 김용태 2026.08.2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자와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가 순환원료 사용을 늘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18 · 김성원 2026.04.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특례구역 기업은 재활용업 허가 없이 폐플라스틱을 자체 순환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629 · 박균택 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고 신고만으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7450 · 박홍배 2025.01.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가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순환경제기본계획을 현행 10년마다 수립하던 것을 5년마다 수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폐기물 정책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탈플라스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등을 위하여 국내의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을 비롯하여, 폐의류 및 동물의 배설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폐기물정책 관련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순환경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정부 계획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부 기관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계획 변경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