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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순환경제기본계획을 10년이 아닌 5년마다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순환경제기본계획을 현행 10년마다 수립하던 것을 5년마다 수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폐기물 정책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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