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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은 지능형 농업로봇 구입·설치 비용을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능형 농업로봇 법적 정의 신설

    AI와 IoT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이나 정밀작업을 하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능형 농업로봇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AI,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자율주행·정밀작업 등 지능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형 농업로봇
AI, 사물인터넷 같은 첨단기술이 들어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정밀하게 작업하는 농업기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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