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은 지능형 농업로봇 구입·설치 비용을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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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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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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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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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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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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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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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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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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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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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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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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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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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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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농업기계 검정이 무효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지능형 농업로봇 법적 정의 신설
AI와 IoT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이나 정밀작업을 하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능형 농업로봇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AI,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자율주행·정밀작업 등 지능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 |
용어 설명
- 지능형 농업로봇
- AI, 사물인터넷 같은 첨단기술이 들어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정밀하게 작업하는 농업기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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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집약적 영농 방식만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전환의 핵심이자 실효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된 지능형 농업로봇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피지컬 AI의 실체이자 미래 농업의 핵심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능형 농업로봇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장비로서 초기 구입 비용 및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ㆍ활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며, 국가 등의 공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아니할 경우 첨단기술의 확산이 지연되어 농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자율주행ㆍ정밀작업 등 지능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비의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능형 농업로봇을 도입·활용하는 농업인과 해당 장비를 개발·생산·보급하는 관련 사업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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