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농가가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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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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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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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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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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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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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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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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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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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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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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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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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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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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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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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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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는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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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지역 농업기계 자금 우선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4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산불 등 재난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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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농촌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업기계의 파손,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 1천 726억원 중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기계 구입 또는 부대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에 관한 규정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형식이에요. 지원 대상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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