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도서·벽지 등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지역에 수리소를 설치해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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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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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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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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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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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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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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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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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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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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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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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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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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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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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금 받은 농업기계가 같은 기계보다 비싸게 팔리면 지원 대상 업체에서 2년까지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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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기계 수리 취약지역 지원 근거 신설
도서·벽지와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기계 수리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 근거(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이동 수리소와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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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농업기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농업기계가 고장난 경우 수리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운반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적기에 수리를 받지 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농업기계 출장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 수준에 편차가 크고 안정적ㆍ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취약지역에 수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주체가 됩니다. 수리 대상은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 운영 시 수탁 기관의 역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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