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금 받은 농업기계가 같은 기계보다 비싸게 팔리면 지원 대상 업체에서 2년까지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37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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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조금 받은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문제 대응
보조금을 받은 농업기계와 받지 않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이중가격을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금 받은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의 지원 제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중가격 조성,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이중가격
- 같은 농업기계인데 보조금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의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상황을 말해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업체 이익으로 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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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제4조에 따른 지원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농업기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을 받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농업인도 가격 조사와 지원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 대상 제조업자등은 지원받은 농업기계와 지원받지 않은 기계의 판매가격을 달리 책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이나 부당한 인상을 하지 않아야 해요. 정부 조사에 필요한 판매가격과 수량 등의 자료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자금 지원 대상인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이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과는 별개의 지원 제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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