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소유자가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받고 사고 시 소방서·경찰서에 자동 신고돼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519 · 이원택 2026.03.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은 지능형 농업로봇 구입·설치 비용을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40 · 엄태영 2026.08.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도서·벽지 등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지역에 수리소를 설치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52 · 윤준병 2025.09.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받은 농업기계를 부당하게 값 올려 팔면 지원과 자격이 제한되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50 · 윤준병 2026.10.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검정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농업기계 검정이 무효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31 · 임종득 2026.06.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 없는 농업인에게 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57 · 임종득 2025.0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농가가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790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금 받은 농업기계가 같은 기계보다 비싸게 팔리면 지원 대상 업체에서 2년까지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09865 · 임미애 2025.04.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조례로 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근거 명확화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부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을 뿐,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장치 부착 지원 |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부착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조항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됨 |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농업기계
- 농사에 쓰이는 트랙터, 경운기 같은 기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계의 안전장치와 사고 대응을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조항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는 주행 중 전도ㆍ전복 및 추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고립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ㆍ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원동기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제안이유에서 언급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기계 제조·판매사나 사용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