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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소유자가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받고 사고 시 소방서·경찰서에 자동 신고돼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근거 명확화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부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을 뿐,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장치 부착 지원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부착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조항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됨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기계
농사에 쓰이는 트랙터, 경운기 같은 기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계의 안전장치와 사고 대응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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