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 없는 농업인에게 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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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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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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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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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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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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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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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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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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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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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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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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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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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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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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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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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기계 무상 운송 의무 신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기계를 빌려줄 때는 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기계 운송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 |
용어 설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
-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농업기계를 사서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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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운송 방법이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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