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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 없는 농업인에게 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기계 무상 운송 의무 신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기계를 빌려줄 때는 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기계 운송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기계 임대사업자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농업기계를 사서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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