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중가격·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는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26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8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1.182026.11.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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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당행위 제조업자는 자금 지원에서 제외돼요
이중가격이나 담합 같은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은 2년의 범위에서 농업기계 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절차·방법 (제1조의3, 별표 제1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새로 정함 |
용어 설명
- 이중가격
- 정부 정책자금을 받은 농업기계를 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팔 때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행위가 부당행위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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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업기계 이중가격* 또는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하고, 자금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 제21837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주요내용
가.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3, 별표 제1의2 신설)
나.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6 신설)
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해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마목 신설)
라. 임대료 감면기준의 중복 적용 방지에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바목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sb1212@korea.kr
- 팩스 : 044-868-917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7,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단기자재종자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농업기계 제조업자,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부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구매자, 취약계층 농업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당행위 관련자는 자금 지원 제외 절차에 따르게 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료 감면 기준 및 중복 적용 방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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