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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중가격·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는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고번호
제2026-526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8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1.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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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부당행위 제조업자는 자금 지원에서 제외돼요

    이중가격이나 담합 같은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은 2년의 범위에서 농업기계 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절차·방법 (제1조의3, 별표 제1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새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중가격
정부 정책자금을 받은 농업기계를 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팔 때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행위가 부당행위로 다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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