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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받은 농업기계를 부당하게 값 올려 팔면 지원과 자격이 제한되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금 적용 농업기계 가격 인상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새로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기계 판매가격 인상 및 담합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중가격
같은 농업기계인데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이 실제로 사는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말해요. 보조금을 받는 농업인 대신 판매업체가 이익을 얻는 문제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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