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인 대상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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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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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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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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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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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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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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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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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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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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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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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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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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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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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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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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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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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중가격·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는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노력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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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와 농업인은 교육·홍보 정책의 간접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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