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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인 대상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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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노력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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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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