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조례로 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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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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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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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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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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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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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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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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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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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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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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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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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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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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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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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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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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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금 받은 농업기계가 같은 기계보다 비싸게 팔리면 지원 대상 업체에서 2년까지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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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료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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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된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농기계를 장ㆍ단기로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조례로 정해 운영해야 해요. 현재 시행규칙 기준과 조례 기준의 관계는 법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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