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검정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농업기계 검정이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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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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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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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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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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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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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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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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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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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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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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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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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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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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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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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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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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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중가격·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는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사후검정 방해 시 검정 무효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후검정 거부·방해·기피 또는 허위자료 제공 시 처분 | 사후검정 과정에서 거부·방해·기피해도 검정 적합판정 취소가 최대 처분이에요. |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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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검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검정 과정에서 피검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대 처분은 검정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해피검정자가 농업기계의 안정성과 품질을 훼손하여 농업기계를 구매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농업기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품질 검증을 전담해야 할 검정 업무의 위임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있고 일관된 검정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농업기계 검정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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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농업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았거나 사후검정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등 피검정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후검정이 실시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검정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핵심 의무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개정안 원문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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