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검정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농업기계 검정이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후검정 방해 시 검정 무효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후검정 거부·방해·기피 또는 허위자료 제공 시 처분 사후검정 과정에서 거부·방해·기피해도 검정 적합판정 취소가 최대 처분이에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정
농업기계가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