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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권침탈 시점을 법에 직접 명시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밝히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이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권침탈 시점 규정 국권침탈의 전후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을 국권침탈 시점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해요. 국가가 예우와 보상을 해 주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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