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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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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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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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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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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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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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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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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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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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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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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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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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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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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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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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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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권침탈 시점을 법에 직접 명시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밝히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이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권침탈 시점 규정 | 국권침탈의 전후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을 국권침탈 시점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해요. 국가가 예우와 보상을 해 주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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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의 전후’에 대하여 그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항일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1894년 9월에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 간섭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비롯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인물을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서훈 및 예우를 받는 개인과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보훈 관련 제도나 기념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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