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훈장·포장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아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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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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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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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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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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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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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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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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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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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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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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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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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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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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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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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근거 신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국선열·애국지사 정의의 적용 범위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등으로 항거하다 순국하거나 항거한 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위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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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에 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 공적심사 내규에서 국권침탈을 을미사변으로 한정합니다. 이 이전에 발생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1차와 3차 참여자는 이미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이 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국가의 독립유공자 예우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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