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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훈장·포장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아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근거 신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국선열·애국지사 정의의 적용 범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등으로 항거하다 순국하거나 항거한 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위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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