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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기를 1894년 경복궁 점령 등 주요 사건으로 명확히 정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용시기 정의의 모호함 지적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표현을 써서 국권침탈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적용시기(국권침탈 시기)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표현이 모호함)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절차와 연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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