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망명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도 정착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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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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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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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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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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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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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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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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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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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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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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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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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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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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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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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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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잃은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면 등록 후 예우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정착 지원 대상에 증손자녀·고손자녀 추가
지금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손자녀 중 세대주만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착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중 세대주(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 |
용어 설명
- 망명
-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피신했던 독립유공자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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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중 세대주) 등이 정착 지원의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착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관계 기관은 확대된 대상에 대해 지원을 집행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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