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받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채우도록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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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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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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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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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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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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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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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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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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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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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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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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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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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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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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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대 1명도 손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기준 상향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급액을 정하는 방향이에요. 현행 시행령의 최대 37만원 수준으로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액은 최대 37만원이에요. |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요. |
용어 설명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지급 기준과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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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이 돼요.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의무 주체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정부)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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