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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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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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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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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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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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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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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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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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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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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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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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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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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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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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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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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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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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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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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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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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와 달리 독립유공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장제보조비 지급이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참전유공자는 예산 범위에서 장제보조비 지급 가능하나, 독립유공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기재됨) | 장제보조비 지급 또는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26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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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19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요건을 정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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