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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와 달리 독립유공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장제보조비 지급이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참전유공자는 예산 범위에서 장제보조비 지급 가능하나, 독립유공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기재됨) 장제보조비 지급 또는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2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제보조비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주려고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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