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최초 수급자의 자녀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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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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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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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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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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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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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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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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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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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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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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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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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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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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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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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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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가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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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개정안이에요
현재 좁게 제한된 유족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 취지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의 범위 (제5조제1항)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1973년 축소된 범위가 적용돼요. | 불합리하게 축소된 유족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해요. |
용어 설명
- 선순위자
- 여러 유족 중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먼저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상금을 먼저 받을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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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ㆍ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의 수급 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 일의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고 형평성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본법의 전신(前身)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배우자 및 2촌 이내,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3촌 이내로 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 치하 비상국무회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보상금 등 예우 수급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법령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은 국가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범위와 기준에 관한 것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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