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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최초 수급자의 자녀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족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개정안이에요

    현재 좁게 제한된 유족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 취지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족의 범위 (제5조제1항)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1973년 축소된 범위가 적용돼요. 불합리하게 축소된 유족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순위자
여러 유족 중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먼저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상금을 먼저 받을 사람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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