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이 만 65세로 낮아지고 감면율이 9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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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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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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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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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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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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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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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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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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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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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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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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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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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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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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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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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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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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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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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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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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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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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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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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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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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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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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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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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가족과 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유족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인정하고, 유족으로 최초 등록한 자녀와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 증·고손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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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여성 광복군으로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사망하면서 2025년 2월 생존 애국지사는 강태선, 김영관, 오성규, 이석규, 이하전 애국지사만 남았기에 독립운동가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60%로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또 2022년 2월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3녀 이우숙과 외증손녀 최광희, 김용애의 생존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된 사례도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인 최광희, 김용애는 물론, 3녀 이우숙의 동반가족도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 정착해도 지원을 받기 어렵고,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대상을 한정해 논란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보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6항).
라.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ㆍ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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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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