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손자녀 제한 없이 최초 수급자와 자녀 1명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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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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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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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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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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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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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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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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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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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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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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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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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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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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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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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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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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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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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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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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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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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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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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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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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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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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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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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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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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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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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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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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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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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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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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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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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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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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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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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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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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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 변경안
현행법은 보상금을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고, 손자녀는 제한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와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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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하여 정작 그 후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금의 수급 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호 단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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