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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손자녀 제한 없이 최초 수급자와 자녀 1명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 변경안

    현행법은 보상금을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고, 손자녀는 제한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와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려고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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