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면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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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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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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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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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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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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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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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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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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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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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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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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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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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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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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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대 1명도 손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상금 수급자 결정 기준 변경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도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이에요.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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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확정되었다면 국가(보훈 관련 행정기관)가 보상금 지급 시 수급자를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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