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은 협의가 안 되면 나이 대신 생활 수준으로 순위를 정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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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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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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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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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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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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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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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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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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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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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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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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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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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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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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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가 부양의무자와 살림을 따로 해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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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금 지급 순위 결정 기준 신설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상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해 순위를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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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자녀 등 유족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 지급 주체인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이 순위 판단 기준과 분할 지급 절차를 따라야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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