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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은 협의가 안 되면 나이 대신 생활 수준으로 순위를 정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지급 순위 결정 기준 신설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상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해 순위를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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